제목 한국세금관련
게시일 2024.09.09 08:42
안녕하세요.
예를들어 미국의 메가밀리언에 당첨되어 현금일시불로 청구할때 총액이 1,000원이라고 해보죠
그러면 미국에서 30%의 세금 공제를 하고 나는 한국에서 700원을 수령하게 되는데요.
한국에서는 총 세금이 45%이므로 이미 미국에서 30%를 지불했기 때문에 한국에서
15%를 더내야하는데 700원에 대하여 15%를 지불하는지 아니면 현금일시불로 청구할때 총액인
1,000 원에 대해 15%를 지불하는지가 궁금합니다.
명쾌한 답변부탁드립니다
수고하세요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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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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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, 고객님.
세법은 조심스러운 소재입니다.
나라마다 세법과 해석, 적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수시로 변경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.
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전문가나 국세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최선입니다.
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늘 두 가지 해법이 존재합니다.
조건: 한국에 거주하고 한국에 세금 신고 의무를 가진 A가 이중과세금지협약을 맺고 있는 어떤 나라에서 100억원의 해외 기타 소득이 얻었다. 이때 A는 그 나라의 조세법에 의해 100억원의 30%를 제외한 70억원을 얻었으며 이 금액을 기타 소득이 10억원을 초과할 때 해당 금액의 45%를 납부해야 하는 한국의 과제당국의 규정에 의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. 물론, 엄밀하게는 10억원 이하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이 금액마다 다르지만, 이 가정에서는 무시하기로 한다.
이에 대해 크게 2가지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.
주장 1: A는 70억 원의 15%를 납부해야 합니다.
A의 경우, 한국에서 적용되는 추가 세금은 100억 원에 대한 것이 아니라, 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세금이므로 70억 원에 대해 15%의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.
이를 설명하자면, 한국과 이중과세면제 협약을 맺고 있는 나라에서 A가 이미 30%의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에, 한국에서는 A의 총 소득 100억 원에 대해 한국의 세율 45%와 외국에서 납부한 세율 30%의 차이인 15%를 적용하게 됩니다. 따라서 **70억 원에 대해 15%**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.
한국 세법에서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, 100억 원 전체에 대해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세금을 부과합니다.
주장 2: A는 100억 원의 15%를 납부해야 합니다.
한국 세법상 해외 기타 소득의 과세표준은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, 즉 총 수입액입니다.
이중과세방지협약은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한국에서 공제 또는 차감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. 즉,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한국에서 납부할 세액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.
A는 외국에서 30억 원의 세금을 납부했지만, 한국에서는 총 수입액인 100억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. 따라서 A는 한국에 15억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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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론: 100억원의 15%를 내야 합니다.
한국 세법상 해외 기타 소득의 과세표준은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공제하기 전에 발생한 총 수입액, 즉 100억원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이와 같이 해석하면, 과세표준은 소득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후 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세액 공제 형태로 처리하게 됩니다.
즉, 이중과세방지협약은 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감안하여 한국에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줄이는 역할을 하지만, 과세표준 자체를 줄이지는 않습니다.
이 관점에서 한국에서 적용되는 45%의 세율은 총 소득인 100억원에 대해 적용되며, 그 결과로 산출된 세금에서 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. 따라서, A는 100억원에 대한 45%의 세금인 45억원에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 30억원을 공제한 15억원을 한국에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.
결론적으로,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공제하더라도, 과세표준은 총 수입액을 기준으로 하고,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후 남은 세액을 한국에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.
참고할만한 관련 법령
law.go.kr
소득세법
[시행 2024. 1. 1.] [법률 제19933호, 2023. 12. 31., 일부개정]
소득세법 시행령
[시행 2024. 7. 31.] [대통령령 제34728호, 2024. 7. 23., 타법개정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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